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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행태 상세 (시간 순)

• 2025.6.19 — 공사 현장용 데시벨 측정기 지참, '소음 없다' 주장 후 영상 삭제 요구
• 다수 세대 민원에도 각 세대에 '당신 세대만 민원' 반복 고지 → 문제 분할·축소
• 무상 소음 측정 당일 기계실 접근·도면 제공·입주민 동행 전면 거부
• 집합건물법 제26·66조 열람 의무 — 강남구청 안내에도 끝내 응하지 않음
• 공식 안내문 직인 생략(책임 주체 회피) + 비판 입주민에게 '법적 조치' 위협
• 소유주 58명 내용증명 발송 — 단 한 건의 회신도 없음

관련 법령 및 판례

•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설비 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소유주)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 집합건물법 제26·66조관리인은 장부·증빙을 5년간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
• 민법 제623조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설비)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관리자가 책임진다. 관리주체에 구상권 행사 가능.
• 대법원 1996.11.26. 96다28172'수면 방해' 같은 통상 사용성 저하만으로도 주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사실 3선 (facts.ts 원본)

이웃 세대 (임기 전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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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이 문제로 힘들고 괴로웠는데, 먼저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