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설비 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소유주)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관리인은 장부·증빙을 5년간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다.

공작물(설비)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관리자가 책임진다. 관리주체에 구상권 행사 가능.

'수면 방해' 같은 통상 사용성 저하만으로도 주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